900명 피해가 엄청난 피해가 아니라굽쇼?

노무현이 무서워졌다. 신문의 보도만 보자면, 한미 FTA 후속조치를 논하는 워크샵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태와 민어잡이 어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는데, 몇명이나 되나고 물었단다. 900명이라고 답하자, 900명이 엄청난 피해냐고 부처 이기주의와 피상적 피해보고를 질타했다고 한다. 부처 이기주의, 피상적 피해보고. 말만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나, 아직 법적으로 인준도 안된 한미 FTA에 대해서 각 부처가 최대치의 피해를 계상하고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 않는가? 더구나 해양수산부나 농림부가 담당하는 산업부분을 대통령 스스로도 "무시해도" 될 만한 것으로 이미 결정하고 추진한 FTA가 아니었던가? 결국 똥싼놈이 방귀뀐 놈 한테 되려 성을 내는 격이 아닌가? 노무현이 이런 인간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900명 피해는 엄청난 피해가 아닌가? 어디서 그런 용감무쌍한 논리를 학습했을까? 국가의 정책 때문에 단 한명의 삶이라도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인데, "한줌도 안되는 민주화세력"이 죽건말건 상관없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아니지 않는가? 청와대에서 숫자 노름을 하고 서민, 노동자 농민의 삶을 가지고 도박을 하라고 국민들이 그 추위에 노무현을 위해 뛰었던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 변했다고 치자. 대통령 노무현은 내가 알던 노무현이 아니라고 치자.

그럼 정치가로써 노무현을 보자. 그는 어떠한가?

정치적 미숙함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기왕에 FTA가 나라 경제를 살릴 해법이라고 그럴싸한 "사기"를 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인가에 대한 "호통"이 뒤따르는게 수순아닌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등등에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현명한 협상타결이후의 후속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그 이익을 농수산업으로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었을까?

사실 우리나라 농수산업이 이미 어떤 "구호"의 방식으로 조성될 미래가 없어진 것은 이미 10여년전 우르과이라운드, WTO 협상때 부터서이다. 이미 박정희 때 부터 남한 정권은 일관된 탈 농수산업을 바탕으로 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고, 국민들도 농수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왔던 바는 아니다. 한 예로 직선제 개헌 이후로 줄 곳 등장했던 농가부채 탕감도 이젠 아무런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지 않았는가?
한미FTA 협상 타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지지로 나타나듯이, 국민들은 농수산업 피해가 큰 "충격"으로 자신들의 삶에 닥치리라고 생각하는 감각이 무뎌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국가 지도자 혹은 정부의 태도란 국가적인 정책 수립의 담당자로써 이미 "체념한" 국민들에게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들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의 극대화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형태로 제시해 내는 것일 텐데, 왜 FTA의 피해만 강조하냐고 버럭 화를 내는 수준이야말로 그가 그렇게 벗어던지고 싶다고 했던 제왕적 대통령, 독재자의 이미지가 아닌가 싶다.
박정희만한 모델이 오늘의 노무현에게 있을까 싶은 어떻게 이렇게 이란성 쌍생아 정부가 되가는 것일까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을 최종적으로 내 기억속에서 지워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다.